공지사항




[필독]개정주민등록법 공지(개인정보의 부정 수집 및 사용 금지)

  • 글쓴이 운영자버드 (211.♡.184.10) 날짜 2006.09.22 12:00 조회 5,235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9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주민증록번호 도용 및 부정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달인5단계임환복 2009.02.19 16:24:52 (211.♡.32.253)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기때문에 각자 명심해야합니다.
달인1단계김승하 2009.03.27 15:08:38 (125.♡.136.25)
음~~~~~~~~~~~~~~~~~~~~~~~~~~~~~~~~~~~~~~~~~~~~~~
입문7단계서지민 2009.04.28 08:37:54 (220.♡.30.60)
네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달인2단계정문수 2009.05.03 08:37:57 (121.♡.178.3)
색소폰 나라 번청하시길 바람니다.!!.
입문3단계이우승 2009.06.07 14:29:40 (121.♡.178.3)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색소폰 나라 화이팅
지존5단계박승일 2009.10.09 03:35:46 (211.♡.62.164)
개인정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겟지요
달인4단계박순환 2010.03.09 16:54:55 (112.♡.220.154)
이 내용은 자주 필독을 시켜야 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달인3단계최미숙 2010.05.10 11:36:29 (61.♡.217.179)
개인의 모든 정보 소중히---------------
달인7단계조정화 2011.11.07 23:28:27 (203.♡.220.193)
각기 조심해야죠
입문7단계김소희 2014.05.06 17:46:10 (121.♡.129.33)
또조심
입문9단계김광수 2014.06.30 16:50:12 (121.♡.129.33)
ㅊㅊ
입문9단계이병상 2014.09.08 09:59:52 (123.♡.210.185)
ㅎㅎㅎ
달인1단계최준호 2014.10.02 14:31:36 (112.♡.132.163)
감사합니다
달인3단계정건섭 2014.12.05 13:01:58 (112.♡.132.163)
수고많으시네요//
입문4단계신진수 2015.11.05 10:42:33 (203.♡.3.235)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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